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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개업종 10인미만 사업장 3,481개 대상 ‘근로인식조사’ 결과 발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97.2% 최저임금 수령, 전년대비 1.7%⇑
 
이아림 기자 기사입력  2017/04/20 [13:28]
[제이칸 뉴스 & 방송=이아림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내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정책수립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나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리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조사대상의 46.6%가 시간제(아르바이트)형태로 일하고 있었고, 66.9%는 여성이며, 연령대는 20대가 55.8%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5%로 고용안정성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또한 근로자의 대부분(97.2%)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도 78.3%가 작성 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78.3%, 분식업은 미작성·작성후 미교부 48.7%로 취약>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답변이 78.3%, ‘계약서 미작성’ 답변이 7.0%, 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13.4%나 됐다.

특히 분식전문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48.7%나 돼 타 업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부분 준수, 편의점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답변 타업종에 비해 높아>


<②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6,030원/2016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97.2%를 기록했다. 하지만 ▴편의점(4.4%) ▴통신업기기 소매업(2.6%)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타업종에 비해 많았다.


<주휴·연차수당 등 알고있다 답변 83%, 분식점·편의점근로자 인지도 낮아>

<③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선 ‘알고있다’는 답변이 평균 83%로 비교적 놓은 편이었으나, 분식전문점, 편의점, 미용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각 항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주휴수당 84.4% △초과수당 89.2% △연차휴가 73.1% △퇴직금 79.5%였다.

<시민홍보, 사용자․노동자단체 협력, 노동교육 확대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 및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약 9만부의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시가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한 노동권리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서울노동아카데미 등 맞춤형 노동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주대상 노동관계법령 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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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3:28]  최종편집: ⓒ 제이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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