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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자치분권 대토론회 ‘이래서 자치분권이다’ 개최
 
강덕훈 기자 기사입력  2017/12/22 [11:49]
▲ 자치분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지방분권형 개헌’의 의지를 다짐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좌로부터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박호근 서울시의회 의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허성곤 김해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준형 서울 강동구 의원

[제이칸 뉴스 & 방송=강덕훈 기자]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위윈회가 후원하는 자치분권 대토론회“이래서 자치분권이다”가 개최됐다. 20일 오전 10시부터 160분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지방분권단체,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대통령이 모두 개헌을 약속했으나 이루지 못한 과거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5당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힌 만큼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70%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로 탄생한 정부이니만큼 국민과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이준형 서울시 강동구의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현장의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도시형 생활주택법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입법으로 도심지 주차난, 주민갈등이 대폭 증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상황을 고려한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 이외에도 정원과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공공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역행적 문제도 지적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중징계를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장기간 행정공백을 발생하는 사례를 밝혔다. 민 구청장은 개헌만큼이나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이준형 서울 강동구의원, 박승원 경기도의원이 도로확장 및 신설, 옥외광고물 규제 기준에 관한 사례를 제시했으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재정부족분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교부세와 국세보다 높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우리나라 재정분권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꼽았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 위원 등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출범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1천만인 서명운동 출정식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지방분권형 개헌’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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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2 [11:49]  최종편집: ⓒ 제이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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