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보안수준 격상해서 테러･불법밀입국 차단한다

정부는 3.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공항보안 강화대책」,「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항보안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여 시행중이다.

최근 밀입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안인력의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고,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자나 미탑승 환승객 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하여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하고, 취약지점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총 42명으로 구성)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도 새롭게 증원하는 등 보안인력도 확충하였다.

정부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